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식비 현실화와 명절수당 신설까지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성과 보상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본격화하는 흐름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에 2027년도 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수당은 사실상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반복되는 계약 종료와 고용 불안 속에서 겪어온 처우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전체 임금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이 10명 중 4명에 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임금 보전이 아니라 고용 형태에 따른 권리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